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민주당 공천을 따낸 조수진 변호사 겸 국회의원이 최근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여 이슈 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수진 변호사겸 노무현재단 이사겸 국회의원의 성폭행 범죄자 변호 논란 이유와 상황을 살펴보고, 조수진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등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조수진 국회의원은 1977년생으로 부산광역시 출신입니다.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 후에 제45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가 아니라 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재학 중 어머니가 300만 원을 떼이자 혼자 민사소송해서 떼인 돈을 받아내며 법에 재미를 느끼고 공부에 매진해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는 조세, 재정 & 민생 분야지만, 형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던 2013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로서 월 20~30건 이상의 형사 사건을 다루며 자연스럽게 형사전문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2010년~2012년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이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맡으면서 정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현재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강북을 공천 승리 배경
현재 강북을 지역구에 정봉주 민주당 후보가 빠지면서, 강북을은 전략경선 지역구로 지정됐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의원이 최종 2인 경선에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7일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서울 강북구 을에서 낙마한 정봉주 전 의원의 빈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강북구을 경선에 도전한다. 윤석열 정권 2년, 이것이 나라냐?”라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여성 신인이라 최대 25%의 가산점을 적용받으며, 3월 18일, 19일 양일간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구 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3월 18일 자신을 친명도 비명도 아닌 개혁인사라고 밝히며, 조수진 국회의원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시민운동을 해왔고 노무현재단 이사이고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해 온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선택을 받는다면 모든 파열음을 잠재우고 본격적으로 총선에 돌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용감하게 출마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조수진 국회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소위 강간 신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무죄나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블로그에 소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조수진이 사건 수임을 위해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피고인에 유리한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라는 글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논문에서 배심원들이 ‘강간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피의자 입장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심원은 감정 이입을 하는 경향이 높아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도 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았었는데, 피고인 법률 조력을 맡은 조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아울러 조수진 국회의원은 변호 당시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마지막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2021년에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 혐의(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 등 변호인들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때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아버지가 범인일 수 있다."라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같은 해 여성 200여 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 소지 등)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변호(1심)도 맡으며 더욱 성범죄의 피의자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조수진 국회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그의 인격은 분열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로서 조수진은 강간통념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폭행 피의자들 시장을 노리는 개인 사업자로서 조수진은 그들에게 이 위험한 생각을 활용하라고 권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 교수는 “(조수진의 성폭력 사건 피고인 변호) 사실을 알고도 예비후보로 공천했다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공천관리위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자 조수진은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었다."라면서도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